(기자수첩) 전세난 '체감정책' 아쉽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작년 강남 입주물량이 많아 급락했던 가격이 회복되는 수준일 뿐이다. 전반적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7월초부터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기사가 하루를 멀다하고 지면을 장식했다.

정부가 23일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소 늦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이나 세입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정부는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가격회복 측면일 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과 많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입주량 부족, 이주수요 증가 등에 따른 물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가을 전세난은 9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정부는 하반기 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강남권 전세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수요자들이 생활권역까지 바꿔가며 경기도로 이전하려면 큰 결심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특히 신도시는 아직 학군이 형성돼 있지 않아 30~50대들의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또 전세대출 규모 최대 8000억원 증액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단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상이 저소득층과 일부 서민층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전세난은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집값 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른 것은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량이라는 통계치만 놓고 정책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기대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실제 피부로 느끼 못한 채 일반적인 흐름이나 통계상 수치만으로 판단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세대책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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