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

윤증현 “준비는 하되, 실행은 시기상조”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출구전략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재차 시기상조론을 펼치고 있다. 민간투자나 고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최근 경기회복과 관련, “아직 출구전략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9월말 피츠버그 선진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환자도 회복초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계에서 보다 더 희망적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회복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긴축정책으로 전환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르면 경기회복세를 저해해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위험이 있고, 너무 늦으면 인플레나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할 수 있어 시행시기(timing)와 속도(speed)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How) 탈출(exit)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만, 언제(When)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은 한동안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부진이 여전히 어어지고 있는데다 고용지도표 6월에 잠시 취업자가 늘었다가 7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경제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 지표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 감면제도가, 고용 지표에도 청년인턴과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각각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제거했을 때도 지표들이 회복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태다.

단순히 전 분기 대비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해서 출구전략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정부당국의 생각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아직 경기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출구전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겨우 살려놓은 회복의 불씨를 조기에 꺼버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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