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마저축 종료 보완책 내놓을 것"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 종료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는 수정 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중산 서민층의 지원 취지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부분과 취약 계층의 지원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장마저축의 문제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데 더해 정부가 소득공제라는 재정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청약저축 등과 같은 주택에 대한 저축 상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 이후 고소득자로 변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장마펀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윤 실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중산 서민층 지원이라는 세제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수정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장마펀드 세제지원 존속이나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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