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발효 3년차..적자폭 확대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체결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한-EFTA FTA발효 후 3년간 교역·투자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9월 발효된 한-EFTA FTA로 발효 전 1년간 3억8500만달러 적자이던 이 지역에 대한 무역수지는 발효 후 1년 동안에는 19억7100만 달러, 2년차에는 21억5500만 달러 적자로 각각 변화했다.

이어 발효 3년차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액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적자폭이 14억8600만 달러로 둔화됐다.

발효후 3년차 교역액은 62억3000만 달러로 협정 발효전 1년(32억5000만 달러)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칠레 등 이미 발효된 FTA 비교할 때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EFTA 국가들의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타 FTA와 비교할 때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대 노르웨이 교역규모가 협정 발효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스위스를 제치고 ETFA 국가중 1위 교역상대국이 됐다. 발효후 3년차 교역액은 44억4000만 달러로 협정 발효 1년전(13억7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교역규모는 발효 후 1,2년차에 0.3~16.8% 등 소폭 증가했으나 발효 후 3년차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5.5~39.9%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선박수출이 발효 후 3년차에 전체 수출액의 70%이상(16억7000만 달러)을 차지할 만큼 높았고 자동차 수출은 발효후 1년차에는 7.1% 상승했으나 3년차에 80.5% 급감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선박용 부품(8%, 5년 철폐), 의약품(8%, 7년 철폐), 기계류(8%, 5년 철폐) 등 전통적으로 EFTA 국가들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들이 수입이 증가세에 있으며 금(3%, 즉시철폐)의 경우 스위스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인해 발효 후 1년차에 무려 1537%나 급증했으나 3년차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등 금 수요 업종 침체로 85.2% 급감했다.

한-EFTA FTA는 상품교역 이외에도 양 지역간 투자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대ETFA 투자는 2003~2005년 약 125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지난해까지 13억60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ETFA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2억9000만 달러에서 6억7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EFTA는 지난 1960년 5월 설립된 서유럽 지역경제기구로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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