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 경제성장 사실상 포기

재정수지 균형 2014년으로 2년 늦춰..국가채무 GDP 40% 안넘게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주요 내용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4·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전제조건인 7% 경제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또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으로 잡았던 재정수지 균형시점은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을 미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실시해 최종안을 10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4% 안팎의 성장을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인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정부가 공식문건에서 7% 성장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우등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7% 성장은 무리'라고 자인한 셈이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지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정도로 잡았다.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 비중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5.0%로 3배 이상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화됐듯이 지난해 금융위기의 경우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경기회복세가 완연해질 때까지는 현재의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말 30.1%에서 올해 말 35.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연도별로 줄여 2013년 이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외환위기 때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가 흑자로 전환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5.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축소돼 2002년 0.7% 흑자로 돌아선 만큼 이번에도 최소 4, 5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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