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DTI 규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규제수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규제는 집값 상승세의 발원지인 강남권에서는 약발(?)이 안먹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실수요들의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수도권 곳곳에선 그나마 걸려오던 문의전화조차도 뚝 끊겼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만 선별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DTI 규제를 보면 어쩐지 말이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지역 집값 동향을 보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상반기 아파트 값은 보합권에 머물거나 오히려 내렸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강북구 아파트 값은 올 들어 평균 2.6% 하락했다. 성북(-1%)·노원구(-0.8%)도 마찬가지다. 반면 경기도 과천은 15.1%나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서 서울 강북권은 DTI 50%가 적용이 된다. 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과천은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60%다. 지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세를 근원적으로 잠재우지 못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강북권이나 수도권은 오히려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은 지금도 투기지역이어서 이미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모두 40%가 적용돼 이번 조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강남권의 투기 심리를 잡을 선별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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