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정부가 내년에 4대 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희망근로사업 연장을 포함해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 강 살리기로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의 경우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천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천억원은 재정에서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씩 분담해 투자하게 된다.

내년 복지 지출의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잡기로 했다.

복지 지출은 규모 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 규모인 80조3천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함으로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둘째 아이 이상(소득 하위 70%까지)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증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고용 여건이 계속 힘들 것임을 고려해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연간 기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고용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된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된다. 이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국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 피복, 급식 등 사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늘리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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