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을 바꿔야 살 수 있는 패러다임 역전의 시대

편하고 보수가 많은 직업보다는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많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의 성취감이 많은 직업에 인재와 젊은이들이 모여야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편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 어렵게 작은 보수를 가져가는 많은 사람을 만드는 불공정 경쟁임과 동시에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되어 종국적으로 그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요사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좀먹는 요인들이 하나, 둘 파헤쳐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다.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변에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쪽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역할보다는 그 자리에 주어지는 특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많은 부작용과 부끄러움 그리고 힘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만들어 냈다.

일을 통한 대가의 수령 보다는 철밥통을 지키고 차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까지 손실과 아픔을 안기는 부끄러운 사회풍조를 힘없는 민초들은 가슴 아프게 바라보아야 했었다.

미국 월가의 부도덕한 CEO들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냈듯이 일하지 않고 곡간을 축내는 사람들이 실업자 100만 명의 시대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사회에 이처럼 선량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역이 부러운 것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가?

이 모든 것은 일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 역사적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기성과 지향적 조직풍토와 문화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불량품이 그 원인이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 및 민간의 감독기관 등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도 추가적 요인에 속한다.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해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한다.
어쩌면 우리사회의 고비용 구조는 소수의 미꾸라지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재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좀도둑과 같은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보너스 잔치를 하는 모습을 신문에서 볼 때면 몹시 마음이 아프다.
힘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훈훈한 터전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할 때에 아직도 자신들의 고액연봉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의 질긴 욕심의 뿌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요사이 많은 변화가 추진되는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인다.

특히,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 더더욱 좋은 기분이지만 마음 한 편으론 심해진 양극화의 그늘을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현재의 고비용 시스템은 대기업과 부자에 유리한 경제 시스템이다.

비근한 예로 부자와 대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으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반면, 서민은 고금리의 늪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생각을 바꿔 비효율과 고비용을 줄여 서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체제로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과 양극화 해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기업 정부보조 축소, 공공부문 잉여 인력의 적정 활용, 단순 업무에 고급인력 배치로 예산과 인력 낭비의 이중적 비효율 등을 제거는 노력의 배가 없이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기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