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덕성·정책 전문성 자질 검증

野,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 與, 지경부 현안 견해 청취 등 전문성 검증에 주력 대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 자질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탈루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전력 자회사 재통합 문제 등 지경부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을 물어 대조를 보였다.

◆ 이중소득공제.후원금 논란 =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2006∼2007년 배우자가 4400만∼1억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이중소득공제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시스템의 악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는 2001∼2002년 160만∼76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 고지로 납부했다"며 "고의로 누락했다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일부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2006∼2008년 후원금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전후에 납부돼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후원금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 인사의 후원금을 합쳐 5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99년 압구정동의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최소 2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2001년에 팔았다"며 "최 후보자는 과세기준이 완화됐을 때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뒤 과세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에 이를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공천 대가성 후원금 논란과 관련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가) 영수증을 끊어줬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우자 이중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는데 집사람이 가정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소득이 들쭉날쭉해서 확인을 못한 것 같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 한전재통합.SSM대책 주문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 문제에 대해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된 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목적달성은 커녕 부작용과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도 "한전 분할 이후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젠 국가 이익과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전력체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SM과 관련,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영세상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일부 소비자들은 SSM입점을 반기는 분위기도 상당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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