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전심사제, 체급별 경쟁방식 도입해야"

공공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방안으로 단순 시공경험보다는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 구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종합적 시공경험이 얼마인가를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 '입찰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 방안'에서 "PQ의 변별력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대형업체의 시장 잠식 우려가 있다"며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Q 변별력 강화는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였으나 중견건설업체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 입찰에는 보통 30~40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면 PQ를 통과하는 업체가 십여개사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PQ 변별력을 단기간에 강화할 경우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중견기업은 전문화를 추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에서 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PQ 변별력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 구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달청 군(群)제한 경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 이상을 1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략 상위 100위까지 1군으로 구분돼 있어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가 혼재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100여개사에 달하는 1군 업체를 20~30여개사로 더욱 세분화해 체급별 경기를 강화한다면 PQ 변별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또 "현행 PQ는 동일 공종, 유사 공종, 총 공사실적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 경험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단순한 시공경험보다는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해당 공사와 연계된 신기술 보유나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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