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종환 장관 "재건축 규제 강화 검토하겠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본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뉴 글로벌 녹색성장-4대강정비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점검'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집값 불안을 유도할 수 있는 재건축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민영주택이 크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며 "폐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또 오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하는데 민간이 비싼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팔리겠느냐"며 고분양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재건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재건축이 문제될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조만간 재건축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 만큼 가능한 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조정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은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이 큰데다 현 정부가 내놓은 완화책인 만큼 다시 묶기는 힘들다.

현재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정비해 사업에 따른 이익금 환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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