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국가채무 500조 안 넘는다"...지나친 낙관 비판도

정부가 올해 51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2013년 균형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493조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제가 되는 내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51조원(GDP 대비 5%)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32조원(GDP 대비 2.9%)으로 줄인 뒤, 2013년까지 6조200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0.5%로 통상적인 균형재정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또 재정적자에 따라 매년 쌓이는 국가채무를 2013년까지 493조4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후 흑자재정이 이뤄지면 국가채무가 줄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중기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망의 전제가 되는 실질 성장률 전망을 내년 4%, 2011년 이후 5%로 잡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도 지난 7월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은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KDI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보는 등 미래 전망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다"며 "내년도 실질 성장률 4%는 결코 무리한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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