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연구 과제 중복；상충...예산 낭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중복·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3개 연구기관 중 21개 연구기관이 86개의 연구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녹색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중 통일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11개)과 산업연구원(8개)도 많은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4개) 등 녹색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구회는 지난 2월 산하 각 연구기관에 문서를 보내 "국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녹색성장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지난 2월보다 오히려 연구과제가 36개나 늘어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상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개 연구기관에서 녹색성장 관련 연구사업 예산은 9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녹색성장 연구사업이 계획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구 성과나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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