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나로 2호 핵심기술 확보안돼 발사 무리”

교과부 국정감사...2019년 발사 무리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나로호 2019년 발사 무리’ ‘기술 유출로 1년간 253조원 낭비’ ‘KAIST 모바일 하버 사업 표류’ 등에 대한 쟁점 안들이 나왔다.

먼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 2호’가 핵심기술 미확보 등으로 당초 목표한 2019년에 발사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내용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2009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임 의원은 "나로 2호 발사를 위한 기술수준조사 결과 21.3% 정도의 요소기술이 미확보 된 상태"며 "특히 미확보 기술 중에는 발사체 개발의 핵심부분인 추진기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허술한 보안 관리로 인해 지난 5년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160건, 적발 금액이 2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실태 현황'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27건), 정밀기계(23건), 정밀화학(10건), 생명공학(6건)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 KAIST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하버 사업과 온라인 자동차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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