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촛불집회 관련자 가족 '연좌제 수사' 논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공안사범 관리시스템과 범죄 관련 개인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경찰 비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없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이 작년 촛불시위 참가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들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고, 이 자료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이 관리하는 공안사범 관리 시스템의 실체와 관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경찰은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민주당 강기정,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이 자리에 나온 동료 의원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안사건 관련 기록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경찰이 저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에 피의자 2491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만명 등 4416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때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공안사범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관리해 왔기에 경찰로선 잘 모르는 일이며, 심스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경찰 외부로 빠져나갈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경찰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관직무성과평가시스템(IPAS)에 수사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자체 점검으로 거짓 실적 보고가 밝혀진 경우에도 단순히 자료를 시스템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편법으로 받은 점수만큼을 삭감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IPAS상 수사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도 없어 편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징계 경찰 공무원이 하루 3.3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과 부패와 비리로 사회 치안 담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의 기회가 적고 박봉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과 같이 경찰대 간부후보생으로 인해 인사가 적체되는 조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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