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수수료 과다..'카드깡' 방치

카드사들이 회원 유치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불법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통해 거둔 수익은 1조9939억원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8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카드론의 평균 수수료가 외환은행 22.63%, KB은행 22.27%, 씨티은행 21.63%, 롯데카드 20.58% 등으로 20%를 넘고 있어 금융당국은 원가 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년 말 현재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464조원으로 3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카드 발급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억원장을 넘어섰다"며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상승하고 카드사 건전성의 복병인 리볼빙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최소 결제액만 내면 잔액 결제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이다. 리볼빙 잔액은 2006년 말 4조7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9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의원은 "리볼빙 제도는 과다한 카드 사용을 유인해 회원의 채무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카드사 부실이 리볼빙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 대책으로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고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카드깡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 1만1246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9346건으로 72% 급증했지만 까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조치는 경고가 6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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