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민자사업 활성화 논의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도 열려"

한·일 양국이 경제위기로 위축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내각부와 함께 '제4차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를 19~20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제도 현황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학교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발표를 했다.

정부는 지난 2월과 8월 발표한 ‘1ㆍ2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지구온난화 방지 민자사업, 민자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5~16일 양일간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과 국제기구의 민자사업 추진 현황과 의의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ASEM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 피치사(Fitch Rating) 등 글로벌기업, 국내 건설 및 회계법인 인사 등 총 171명이 참석했다.

재정부는 "회의 참가자들은 민자사업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수단으로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금융위기 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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