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한 주택보증, 미분양주택 매입 중대형에 67% 집중"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중 67%가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돼 서민을 외면하고 중대형아파트 매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매입실적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85㎡ 초과 중대형은 매입신청 6545세대 중 83%인 5443세대를 매입했다.

반면 85㎡이하의 소형주택은 매입신청 1만1416세대 중 42%인 4785세대를 매입해 중대형 위주로 매입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금액으로 보면 전체 1조4837억원 중 67.3%인 9980억원이 중대형 주택을 매입하는데 투입됐다.

조 의원은 "주택보증은 미분양주택 매입시 분양률, 공정률, 환매가능성 등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매입한다고 했으나 9월말 현재 환매율이 총 매입세대수 대비 21.9%, 매입금액 대비 18% 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택보증의 서민외면 정책이 현재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2,3차 매입대상의 환매기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1차 신청의 경우 매입주택의 공정이 100% 완료됐음에도 세대수 기준 환매율 51.7%, 금액기준 환매율 50.4%에 불과하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서민들이 오매불망 염원하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무너지는 절박한 순간에 주택보증은 서민을 외면하고 중대형아파트 매입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MB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는데 이러고도 친서민을 얘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대형위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주택보증 스스로 환매가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어려운 서민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제라도 중대형보다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선정심사가 이뤄지도록 자세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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