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세계적인 고용촉진 방안 G20 아젠다로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신흥 20(G20)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적인 고용 촉진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G20에서 고용없는 성장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탈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현재는 고용에 가치의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G20 회담에서 아젠다로 설정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세청 납세 정보 기관간 공유와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통계청의 통계 작성 정보 등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관세청과의 납세 정보 공유를 거부해 세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내년 예정돼 있는 소득·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감세를 지속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경제가 선순환돼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의 부정적 뜻을 재확인했다.

적자성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늘고 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위 10% 계층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 독식이 74.8%에 이르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적하자 "OECD 30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산 점유율이나 지니계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다"며 "이명박 들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산불평등 격차가 소득불평등보다 큰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우리 경제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다. 여기에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자산격차에 큰 영향을 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