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형 금융기관 '대마불사' 없애야"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가 사라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호세 비날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1일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콘퍼런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MF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5가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날 국장은 "금융기관들이 경영 상태가 좋을 때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경영 상태가 나쁘면 빚 해결을 공적자금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며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질서있게' 파산할 수 있도록 청산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같은 보수적 금융규제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을 마련할 때 신흥국들이 선진국만큼 IMF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날 국장은 또 "국제표준 금융규제의 최우선순위는 은행들이 자본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은행 시스템에 질 좋은 자본이 있어야 한다"며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날 국장은 은행이 호황과 불황에 따라 대출을 늘리고 줄여 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경기 순응성' 역시 국제표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공시가 좀 더 자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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