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 예산 '제로'..."기업 비즈니스에 도움 못줘"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등 총 4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그러나 FTA 특혜관세 등 국내 수출ㆍ입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FTA가 그 만큼 국내 경제와 기업 비즈니스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절대적으로 미미한 상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효된 한-ASEAN(10개국)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인 올해 상품부문의 활용률이 수출 24%, 수입 49%에 그치고 있다.

FTA 체결 목적이 무역제한 조치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FTA활용률 저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아세안(ASEAN) FTA에는 양허기간이 최대 20년인 품목도 있다"며 "한-싱가포르 FTA도 무관세 품목들이 많아 국내 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은 FTA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약속된 시간만 지나면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의 FTA활용 지원예산이 ‘제로(0원)’라는 것이다.

지경부는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을 기업 편의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었다.

현재 관세청과 대한상의에서 발급중인 원산지 증명서(기관증명 방식)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자율증명 방식) 지원시스템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에 기업들의 FTA활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부와의 내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방식을 개선해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했으나, 이 사업이 관세청에서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된다면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선책으로 지경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수출ㆍ입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원산지 증명 실무지침서를 제작해 이달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서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비철, 섬유∙신발, 화학∙석유화학 등 6개 업종별 원산지 증명방식이 담겨 있다.

무역협회에서 운영중인 무역아카데미 교육과정에도 ‘FTA 원산지 증명’ 과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연구원은 “FTA가 우리 경제와 기업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FTA체결 못지않게 활용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지원시스템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혜관세 등 FTA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1차적으로는 수출입 기업들이 FTA 협정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전제로 정부도 기업들이 FTA에 규정된 조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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