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이대론 안된다·下] 상시국회만이 해답이다

매월 1일 임시회 자동 개최…정책국회로 거듭나야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 벗어나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

올해 정기국회가 법정시한(12월2일)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조차 못했다. 1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4대 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 때문이다.

‘최장 기간(42일) 국회의장 미선출’, ‘여야 동반 본회의장 점거(22일)’ ‘폭력·망신국회’ 등 유례없는 불명예 기록을 양산한 18대국회가 ‘노는 국회’란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정기회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준비와 열의는 이전 국회보다 향상됐다”며 “하지만 정당 간 대결이 의원의 의욕을 제약하고 성과를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은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에 집중됐다.

유 박사는 “세종시 수정 등을 사전 정지작업 없이 밀어붙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정부여당은 약자가 아닌 강자이기 때문에 일방적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정국의 열쇠를 여권이 쥐고 있는 만큼 야권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현 집권세력은 대화와 합의나 사회적 통합에 소홀했다”고 평했다.

그렇다면 정쟁에 빠진 국회를 ‘정책’국회로 거듭나게 할 근본대책은 무엇일까.

정치전문가들은 우선 매월 1일 임시회를 여는 상시국회를 운영해 여야 합의에 따른 의사일정 합의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선진국 국회는 중간에 휴회만 있을 뿐 1년 내내 국회를 열게 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후진적 국회 운영을 하고 있어 상시국회 도입을 통해 국회 전반에 대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협의 대신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 교수는 “지난 20년간 매회 국회 초선의원이 4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국회가 바뀌었지만 좋아진 게 없었다”며 “투입 요소(의원) 보단 의회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상임위 중심 국회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국회를 정당의 지배에서 독립시켜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성보장을 촉구했다.

이외에 △법안의 자동상정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 조정 절차 △ 필리버스터 제도(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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