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서머타임 도입 사실상 무산

정부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년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는 이날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여론수렴 작업 등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로선 내년 도입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서머타임 도입을 유보한 배경에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북극에 가까워 일광절약 효과가 거의 없는 아이슬란드 이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입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머타임 도입은 우리와 시간대가 같은 일본과 공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재계 등의 반대로 내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이 도입될시 연간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을 실시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정책라인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지는 모른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서머타임이라 할 수 없다”며 “다른 공공기관 등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박았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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