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민간기업에 100조 푼다

23조 기업설비투자금 공급…94조 중기 지원
예대율 12년만에 부활…금융소외자 보호 확대

금융위원회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위기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100조원이 넘는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채권 금융회사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해 중기의 신용경색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옥석을 가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된다.

금융위는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기업체질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사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 우려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기능을 높이고 적기시정조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정리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통한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100% 이내로 규제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가 12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노인 등 소외계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사에 담로보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자 약8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