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비효율 비용 연간 1271억원"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1271억원의 행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16일 한국감정원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세종시로 행정을 분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이란 주제로 총괄 발표를 맡은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행정 비효율 유형을 ▲협의의 행정 비효율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이후 비용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먼저 협의의 행정 비효율 측면에서 수요자의 이동경비 및 기회비용과 공무원 출장비용 및 서울사무소 설치 비용 등을 계산했다.

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청사 방문자 등 총 방문인력을 118만명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리적 거리에 따른 소요비용 744억원, 시간 등의 기회비용 209억원 등 연간 총 95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무원 출장 비용은 순수 출장비용 132억원, 기회비용 98억원 등 총 230억원의 소요비용 발생하고 서울사무소 설치 및 이전 비용은 약 86억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협의의 행정비용은 연간 총 1271억원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광의의 행정비효율 측면에서는 정책조정 체계 비효율에 따른 비용과 부처 간 협력관계 문제가 두드러졌다.

박 교수는 "지난 11월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을 포함한 여타의 국정운영주체 간 정책조정의 효율성은 약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과천 소재 부처분석결과, 타지역 소재 기관과의 협력수준은 동일지역 내 기관 간 협력수준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배치 될 경우, 부처의 협력수준은 20~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 3조6500억원의 정책품질 저하비용이 들어가고, 성장잠재력 저하비용은 연간 1조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박 교수는 광의의 행정비용 총계가 연간 약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 이후 비용 측면에서는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가능성을 염두하고 비용을 계산했다.

박 교수는 통일 이후에 상징성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로 재이전 될 것이란 전제하에 약 17조원의 이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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