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내년 94조 공급

2010년 재정부.금융위.공정위.국세청 업무보고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조원이 넘는 기업자금이 공급된다.

아울러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세청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금융 관련 정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해 재정지출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서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할 듯 말 듯 하고 아직 못하는 곳이 많다”며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관련 부처는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주력키로 했다.

재정부는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해 해외 탈세를 막을 계획이며 신고의 구체 기준은 추후 만들어나기로 했다.

또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하며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 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통한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100% 이내로 규제된다.

서민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사에 담로보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 음식·숙박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탈루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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