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파워 코리아/대도약시대 열자)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초석

"올해 토지보상금 약 40조원이 시중에 풀릴 때 부동산 시장의 버불은 불보듯 뻔하다"

부동산의 거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 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온 월가발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진원지가 버블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이 경기 회복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품 부동산, 즉 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부동산으로 회귀하고 있는 유동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40조원 가까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금융규제는 집값안정의 안전판으로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친기업 정책을 펴 온 현 정부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규제정책의 강공 드라이브를 꺼내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날개를 활짝 펴고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원천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원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민간부문의 주택시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현행 공공 위주의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과다한 토지보상비..산업 재투자 가로막아

천문학적 토지보상비가 올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토지보상비 규모가 25조~30조원 정도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중에서는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과다한 토지보상비는 부동산시장에 재유입, 집값 급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불로소득을 기대한 보상비의 부동산부문의 재투자는 국가 경제나 도덕성 측면에서 소망스럽지 않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미래 성장산엔진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약 10조원 이상이 풀리고,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교하신도시, 평택고덕지구 등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연중 보상금이 대거 풀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토나 채권보상 확대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다 실제 시행된다 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분야 전문가는 "정부의 채권 보상 확대 방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우선 목표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의 재무악화 우려를 먼저 생각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부동산이 버블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시기의 조율과 택지보상 프로세스의 혁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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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축소로 수급불균형 우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주택은 공공이 짓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도 공공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결국 민간건설사들의 주택사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주택영업담당 임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정부의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에 민간건설사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그린벨트지역에서 물량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민간건설업계는 일대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대의 노른자위인 위례신도시의 조기    공급에 이어 서울 인근의 보금자리주택의 연간 2차례 사전청약은 민간건설시장의 기반을 무력화하기 충분하다. 대기업 임원의 하소연의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10월 처음 나온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저렴한 분양가는 민간건설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후유증은 무엇일까. 수도권에서만 연간 3만가구 내외의 주택수급 불균형이다. 

문제는 또 있다.주택의 획일화 건이다. 민간의 수요는 다양하다. 품질의 차별화, 이는 민간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원천 봉쇄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0대 대형건설사들은 약 10만 가구만을 공급,  2∼3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였다.이유는 간단하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간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주택문제는 공급의 양적 문제가 아닌 품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하향 평준화된 일률적인 주택상품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