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진력 필요한 정부의 금연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성인 남성흡연율의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민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지난해 하반기 흡연율은 43.1%로 상반기의 41.1%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성 흡연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흡연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불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배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전례가 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국회 계류 중인 비가격 금연정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13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흡연경고그림 도입,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정책도 동시에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정부가 매년 2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왔던 금연정책 사업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매년 나오고 있으며 소위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구역 폐지, 담배 진열판매 금지, 담배 구입시 신분증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공중시설의 일부를 금연·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의 진열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와 신분증 제시 의무 등도 지난해부터 나온 정책이지만 크게 지켜지는 것은 없다.

정부의 금연 의지는 매년 초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다수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게 우선임을 주지해야 한다. 국회도 더이상 이익 단체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 심의에 임해야 매년 초 정부가 강조하는 금연 정책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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