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종시 수정안 토론회 "땅값 1/4 낮출시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유치 확정 대기업 연구기관 등 고용창출 약해"
민주당, 세종시 원안 백지화 철회 긴급 토론회

토지공급가를 4분의 1로 낮출 경우 행복도시 사업자와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원혜영 의원)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포기하는 세종시 원안 백지화 전면철회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행복도시가 또 하나의 산업중심 신도시가 된다면 사업내용이 겹치는 다른 특례지구의 성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변 교수는 "새로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도시벨트는 개별적인 도시가 역량을 발휘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벨트를 조성하는 경우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하면서 국책연구기관 등은 업무효율을 무시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모순된 이중논리"라고 지적하고 "유치가 거의 확정됐다고 하는 대기업의 연구기관 및 첨단산업체는 자본 및 지식 집약적 업체라서 투자자본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을 요하는 업체라는 점에서도 지역인력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수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공급가격이 대기업, 중소기업, 교육·연구기관 순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익성의 측면과는 완전한 역순"이라며 "수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오히려 시장경제에 맡기는, 상식에 역행하는 인센티브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자산업 중심도시로 개발된 구미시는 양적 성장시대에 개발됐음에도 인구 40만 명에 이르기까지 50여년의 기간이 흘렀음을 감안한다면 인구 50만명의 산업도시 건설을 불과 10년 만에 끝낸다는 수정안의 내용은 비현실적이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후유증을 크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 검증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상실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정책을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은 코미디 그 자체"라며 "행복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어 그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법'에 근거해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의 본인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혹시라도 정부가 공익사업의 변경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방·군사시설, 철도·도로·항만·공항, 정부청사·연구소, 학교·박물관 건립을 위한 변경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없다"며 세종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세종시 특위 공동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노무현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과밀해소는 일관되게 이어온 국정과제"였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 질타하고 "행복도시건설은 이미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무효화 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탄핵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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