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책으로 청년실업 줄여라"

정부가 15세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실업해소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 33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일자리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백수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이면 신규로 사회진출하는 대학졸업자 50만명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지만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고용대책이 없어 고스란히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09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실업자수가 34만7000명으로 높아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05년 38만7000명으로 정점을 보이다 2006년 36만4000명, 2007년 32만8000명, 2008년 31만5000명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지만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한파가 이들 계층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88만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34만7000명) 실업자 비중이 39%를 점유했다. 30대(30~39세) 실업자 22만명까지 포함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 15~39세까지 실업자 비율이 전체의 63.8%까지 치솟게 된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취업준비생도 2003년 3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6만1000명으로 70.0% 증가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질로 평가되는 제조업 등 민간에서의 취업유발효과는 더욱 줄고 있는데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데려다 쓸 수 있는 인재부족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대졸자들이 생애 기대소득을 고려해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애쓰는 반면 `좋은 직장'의 내부 진입장벽은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연령층의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졸자 취업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산 국가산단 인근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 졸업자가 100%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산학 연관 프로그램에 의해 재학생들이 졸업 전 기업 실습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들 채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없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전국에 산재된 국가산업단지에 이같은 모델의 대학을 여러개 갖추기 위한 작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용걸 재정부 차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다만 문제의 시급성에 비춰 아직까지 뚜렷한 로드맵이나 재원마련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전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직업훈련을 상시화하는 대책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의 전제로 내건 노동유연성 확대와 맞물려 고용, 비고용자를 불문하고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대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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