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9개정맥 환경규제 강화

우리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과 9개 정맥(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이 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활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백두대간 지역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과 종류를 관련 법률로 명시해 왔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한편, 백두대간·정맥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 등으로 평가등급을 구분해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에서 좌우 각각 150~300m 떨어진 지역 가운데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곳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핵심지역과 완충구역에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광산개발 등의 면적사업과 송전탑 통신탑 풍력발전 시설 등의 점적사업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백두대간·정맥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오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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