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기부양책 20만개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을 통해 2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18일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국제 금융위기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놀라운 회복세:OECD  회원국간 비교'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지출 측면에서 공공투자, 기업 보조, 가계 보조, 지방정부 보조로 구성된 부양책은 20만개 가까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통화정책 완화와 환율 하락에도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보였다"며 "높은 환율에 기인한 수출량 증가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존스 담당관은 "지난해 3분기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위기 전의 생산량 최고점을 초과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의 회복세는 내수 수요를 촉발하고 고정투자와 개인 소비 증대를 유도했다"며 "2008~2010년 한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국내총생산(GDP)의 6%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사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 및 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경제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는 재정.금융 부문의 건전성 및 탄력성, 충격 흡수 능력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안 맥킨지 파트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유리한 환율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듯 보이나 여전히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하강)에 대한 우려 등 국제 거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한국 기업들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충분한 현금 확보, 혁신 기조 유지, 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외부 인재 혁신, 인수.합병 및 사업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 정책으로, 단위 산업 중심에서 인프라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 생존 지원책에서 한계기업 퇴출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현오석 KDI 원장, 김주훈 KDI 부원장,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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