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주무부처는 어디?

녹색정책을 총괄하려는 부처 간의 경쟁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기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간의 경쟁에 더해 기획재정부까지 뛰어드는 모양새다.

1일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지난달 29일 재정부와 지경부, 환경부의 1급 간부와 함께 녹색정책 주무부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지경부와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작성 업무와 탄소 배출권거래제 주무 부서 결정을 두고 경쟁했지만 재정부가 예산 및 세제지원, 통계청을 통한 인벤토리 사업 능력 등을 강조하며 새롭게 뛰어들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연말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인벤토리 작성과 탄소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벤토리 작성 업무는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와 크게 연관돼 있어 인벤토리 주무부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앞서 이들 부처는 3차례에 걸친 과장급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자 이달 들어 2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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