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끝... 당분간 분양시장 '겨울잠'

밀어내기식 분양 건설사들에 큰 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11일 종료되면서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시장이 당분간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로 인한 기존 주택 시장의 침체, 보금자리 등의 공공주택 활성화 등도 민간 주택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밀어내기식 분양은 수도권 미분양을 적체시키면서 건설사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한 프리미엄 보장제 등 변경된 분양 조건은 오히려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위축되는 분양 시장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던 수도권 신규 분양 물량도 이번달 들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천에서는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못했고 지난달에 1만가구 넘는 대규모 물량이 분양됐던 경기도에서도 단 197가구에 그쳤다.

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분양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달(3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도 1만4187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동기의 4650가구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보통 2만가구 이상 공급되던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많지 않은 물량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난해 극심하게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살아난 것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때문"이라며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와 기존 주택 시장 침체,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민간 시장 특히 중견업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려되는 '밀어내기' 후유증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은 결국 비인기지역에서 큰 미분양 아파트를 발생시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지만 편법이 일부 동원되면서 향후 계약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한 예로 최근 파주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다시 전환된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시까지 최대한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후에는 예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계약자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계약자들이 똑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며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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