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2013년 균형재정, 국가채무 비율 30%중반 달성 목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2013~14년 균형재정과 2013년 국가채무 비율 30% 중반대 유지를 달성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재정부는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국가채무 통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내로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직·간접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기업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과 관련, "발행물량 소화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 국채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국채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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