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업법 '지급결제' 제외 논의

은행·보험 입장차 여전, 원안 통과 어려울 듯

정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등 일부 쟁점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와 은행권의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험사 지급결제(자금이체) 업무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험업계와 은행권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정무위는 오는 19일과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지만 정무위 전체 회의가 24일, 국회 본회의가 25~26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19일에는 지급결제 허용 등 쟁점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25일에는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급결제 허용 등 쟁점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와 은행권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광고 심의 기준 강화를 포함한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보험사기 방지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도 "쟁점 사안을 빼고 처리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일단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다만 일괄 처리로 갈 경우 법안 통과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험업계는 그 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은행권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세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고 토로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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