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공급 늘리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팔 벗고 나섰다.

시가 11일 내놓은 '2010 민간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은 전세시세의 70%에 공급하는 시프트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줘 건설사에는 사업성을 보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그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했던 '매입형 시프트'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이 폐지되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프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 및 준공업지역에서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성 제고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시프트의 공급확대를 겨냥한 이번 대책은 지방선거를 앞둔 발표로서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살 소지도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내세운 500%의 용적률 허용방안은 지나친 고밀도 개발로서 주거 쾌적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얼마나 공급되나

서울시는 역세권 내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시프트로 짓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1만3000가구를 확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197곳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 39곳(0.8㎢) 정도가 민간 시프트 공급확대안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을 제외하고 추진위 단계에 있는 사업장을 추릴 경우 이 정도의 수치가 예상된다"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시프트 1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건설형 4만8000가구를 비롯해 △재건축 매입형 1만7000가구 △1차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가구 △2차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역세권 뉴타운 2만3000가구 △재개발ㆍ재건축 9100가구+준공업지구 3900가구 등이다.

◆현장은 여전히 '냉담'

그러나 시의 시프트 확대공급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성 확보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짙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선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은 '시프트=임대단지'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일반 아파트 값과 단지 이미지 추락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프트 도입을 긍정적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재정비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지 않아도 일반분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단지를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주거환경이다. 양적인 공급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정주여건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 가운데 용적률이 250%가 넘어도 단지 내 녹지가 신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상당수 저층이 일조권 크게 침해받는 실정"이라며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면 단지 주거 쾌적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표심을 인식해 내놓은 것이 아니야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서울에서 가용할 택지는 이미 고갈된 상태이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공급방법을 다양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난항이라지만 이문ㆍ휘경 뉴타운에서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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