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가 건설일자리17만개 날렸다"

최근 30개월째 지속된 건설현장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이 과도한 낙찰률 저하에 따른 노무비 삭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2007~2009년 사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만 약 17만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낙찰률 저하에 따른 노무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작업팀 규모를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건설산업은 기계화 및 자동화의 한계로 노동 의존도가 높고,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 비숙련인력의 일자리도 있어 어느 나라든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 2007년 건설업 고용계수는 10.3(명/10억원)으로 서비스업보다 높아 전산업 중 최고인 점도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건재함을 증명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이후 20개월째 건설업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건산연은 그 원인을 건설현장의 고용 행태에서 찾고 있다.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는 작업팀 인원수를 줄이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법 외국인력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내국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낙찰률이 낮을수록 심화돼 2007~2009년 사이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 17만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했다.

건산연은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낙찰률을 낮춰 절감된 재원으로 다른 공사를 만드는 것보다 발주된 공사에 적정 노무비를 지불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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