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스마트폰 '개방과 폐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결을 꼽으라면 단연 오픈 장터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다.

게임·교육·비즈니스·금융·라이프스타일·뉴스·금융·멀티미디어·유틸리티·스포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매력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푹 빠져 있다.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현재 10만개가 넘은 유·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뒤늦게 문을 연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이 3만개를 넘어섰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게임이다.

'스마트 토이(장난감)'로 불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애플이케이션의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개방형 장터에 국가마다 계정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한국계정 초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등록돼 심의기관으로부터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이후 일일이 게임등급에 맞게 심의를 거쳐 앱스토어에 등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명게임들이 국내 계정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따로 만들어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까다로운 등록 절차에 의해 국내 계정을 아예 만들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애플이케이션 스토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모바일 관련 업체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사전심의, 등록비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 사전심의는 물론 결제 및 각종 서비스의 기술표준을 만들어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펀드를 조성해 모바일 업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임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성인물 등 유해 애플리케이션은 별다른 여과 없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성인물 등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들도 성인물이라는 경고 표시만 할 뿐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장터에서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활성화함에 따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개방과 폐쇄'라는 적절한 규제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IT기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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