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토크] 정부 · 게임업계 날선 ‘대립각’

정부와 게임업계가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게임 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 중독 관련 종합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회도 26일 게임중독예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준비 중인 종합 대책은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의 10배 증액 △장시간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관련부처도 예방교육 강화와 자율적 셧다운제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에 무료 배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 위원회 설치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강화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청소년 게임 이용료 등 결제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문화부, 게임산업협회, 학부모단체,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너무 과도한 중복 규제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해부터 생겨난 게임산업 관련 규제법안만 13개"라며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관용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도 "최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유감스러운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게임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한 면이 있다"며 "게임 규제 자체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는 얘기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게임에 대한 규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전파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규제 제도가 많아지는 것도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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