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안공사는 폐지 … 턴키는 축소

'성과평가관리안' 마련 추진

국내 상위 건설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와 대안 입찰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방향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대안입찰공사 폐지와 턴키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턴키·대안공사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데다 일부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는, 발주기관이 최저가 발주로 발생 가능한 부실공사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저가 발주와 달리 턴키·대안 발주는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응찰 건설사는 최대한 예산 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응찰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권익위는, 대형공사 발주에 구체적인 선정기준·검토항목을 규정하고, 턴키 발주기관이 턴키 발주 채택사유 및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 등과 관련해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발주기관이 민간 용역으로 설계자문과 설계VE 등을 수행해 최적설계안을 도출하고도, '민간 창의력 활용' 등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대안 발주를 택해 원안설계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사 제도인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소지가 있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는 대안 발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설계비용 선투자 후 수주 실패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각 업체간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보고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분할 발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수 발주기관이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해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낙찰자 결정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4월 중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턴키공사'는 기본설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그 업체가 공사를 하게 하는 방식이며, '대안공사'는 시공업체들에게 원안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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