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조달물품 검사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연간 1800억 신규 부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주장, 업체당 평균 연간 약 6000만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간 18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달청과 중소기업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조달청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따른 문제점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달청이 올해 초 처음 도입한 조달물품 검사제도로 검사 대상 3000개 업체가 업체 평균 연간 약 6000만원, 전체 1800억원 상당의 검사비를 새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조달물품 품질향상' 목표 하에 KS인증, 조달청우수제품, 환경마크, ISO품질인증 등을 취득한 업체의 생산품목에 대해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했다. 

당연히 화학시험연구원·생활환경시험연구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각 전문 검사기관들은 대규모 검사비용을 챙겼다.

배 의원은 "기술인증을 받은 업체가 오히려 이득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의무검사를 받고 있다"며 "특히 생산단계에서 검사 승인을 받고 납품 단계에 또 이중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 불필요하게 검사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체 수는 2006년 18만7300개에서 지난해에는 26만973개로 매년 급증했다. 하지만, 조달청의 조달업체 규제강화가 진행되며, 2010년2월 기준 24만1629개로 집계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에 불필요하게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규제를 없애는 시대적 변화에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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