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밀린 의료민영화...6년째 방황

미뤄진 영리병원 도입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정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정책 혼선과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부와 복지부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 6년째 진전 없는 영리병원 논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서비스업 전도사'임을 자임해 왔다.

영리병원 설립은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만큼 윤 장관이 고용 창출의 해법으로 '서비스업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고용 창출의 효과 또한 뒤따를 것임을 설명한 뒤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장관은 "군불을 계속 지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은 6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료비 인상이 우려되고 의료 양극화를 자극한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많아 관철되지 못했다.

현재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8년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 상정은 번번이 반대의견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 특히 내국인 진료 비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차가 첨예한 상태다.

◆ 의료비 상승 여부, 부처간 이견 쟁점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의료비가 올라갈지 여부다.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대형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차별화를 위해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테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하게 되고, 당연히 과잉진료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리병원이 들어서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당연지정제가 적용되니 가격 변동이 없으며, 건보 비적용 진료에 있어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니 오히려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재정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 내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의 영리 추구에 대해 현재 복지부는 필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안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국민의 추가부담 비용을 뛰어넘는다며 내년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커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접점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용어설명]
영리병원이란 = 외부에서의 투자유치와 투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지금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기업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며 경쟁에 의해 의료비도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