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정지출 줄이려 왕궁복원도 취소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독일 정부가 왕궁 복원 계획까지 철회하는 등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독일정부는 지난 6일 이틀 일정으로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공무원 감축과 임금 삭감, 실업수당 및 양육보조금 축소, 왕궁 복원 계획 백지화, 전력회사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에 110억유로, 2012년부터는 매년 80억 유로의 예산을 줄여 2016년까지 모두 510억 유로의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2014년까지 공무원이 최소한 1만명 감축될 것이며 임금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 수당,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복지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공개한 뒤 한 달 뒤인 내달 7일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향후 수년간 독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각의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감축 현안들에 대한 연정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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