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에 중점...금리인상은 최대한 연기

2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해 한은-KDI 성장률 절충선 결정
고용 30만 예상..친서민 중도실용 중점..정부 내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 대까지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남유럽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라 금리인상을 제외한 비상대책은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 대까지 상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24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한국은행 전망치 4.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 5.5%의 중간선인 5.0%로 내다보았다.

정부의 수정 전망치가 5%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점은 최근 한은과 KDI가 각각 0.6%포인트와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당초 흑자폭이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유럽의 재정긴축 움직임에 따른 수출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20억~130억달러 흑자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는 당초 25만명 +α에서 30만명 선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이는 후행지표인 고용이 2ㆍ4분기부터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어 5월의 경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8만6000명이 늘면서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당초 목표치인 3% 내외 달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등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대책은 거둬들일 계획이다. 다만 불확실한 남유럽발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의 종착점인 금리인상 카드는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이달 말로 종료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ㆍ기술보증보험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난다.
올해부터 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 등을 통해 2013~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과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작업을 가속화해 경제 체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 및 중소기업 육성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경상수지의 경우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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