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委, 새 은행규제안 완화 조짐"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은행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준비 중인 규제 기준(바젤 Ⅲ)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바젤위원회가 규제기준에 대한 발표의 시한을 앞당기면서 초안보다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위원회 내 일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바젤위원회는 애초 연말예정이던 규제안을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금 규모에 대한 규제기준에 관심이 높다.

위원회는 단기 긴급 유동자금 규모는 애초 제안된 안을 유지하되, 여기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용가능 자금규모를 필요 자금규모로 나눈 비율로 1을 넘어야 함) 등의 중장기적 기준 충족 의무를 은행에 부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제안 초안 작성 과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식통들은 이 부분이 다른 감독체계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가 22일 발표한 은행세 등의 조치가 바젤위원회의 규제안과 결합하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에서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은행업계의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져 왔다.

이 밖에 자회사 자본 규제나 연금적자 해소 등의 사안에서도 단기적인 범위에서는 최소한의 권한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위원회가 이처럼 입장을 완화하고 각국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면 금융위기 재발을 막으려는 국제 공조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인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바젤위원회는 개별국에 큰 자율권을 주려 하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공정한 경쟁의 장은 사라지고 엉망진창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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