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3차 회의와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부 통일교육원 양재성 교수.

김정일 위원장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민생경제의 침체와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3.26) 과 북한의 금강산 남측자산 동결조치(4.29)등으로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1년6개월 이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를 개최했다. 4월9일 제2차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 등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회의는 2달 만에 개최돼 다소 비상회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김정일 정권 출범이후 두 차례 회의가 열린 것은 2003년 뿐이다. 당시는 10기 회의를 3월에 개최하고 8월에 11기 대의원 선거를 치른 직후 9월에 제11기 1차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번 3차회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참석 한 가운데 2달여 만에 열렸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 결과 북한은 내각총리를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교체하고 장성택 국방위원(노동당 행정부장 겸직)을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그 외 내각 부총리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인민생활 관련 부서장(경공업, 식용일용공업상 등)을 교체해 2012년까지 경제강국건설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드라이브 정책에 치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지난해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나타난 혼란의 책임을 물어 김영일 총리를 소환하고 최영림 평양 시당 책임비서를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최영림은  고 김일성 주석 서기실(금수산 의사당 서기실) 책임서기 출신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원로 인사를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국방위원을 지난해 4월 9일 제12기1차회의에서 선임한 이래 1년2개월 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 시킨 것은 당 행정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장성택으로 하여금 국방위원회를 당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여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 할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 된다.

노동당 행정부장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검찰소, 재판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관철하는 공안 분야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중시하는 것은 2009년 4월9일 헌법개정에서 국방위원을 증원하고 국방위원장 절을 별도로 신설하고 헌법 제 100조에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규정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령도자로 명문화하고 김일성 주석급으로 격상시켰다.

따라서 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중요 조약을 비준, 폐기하거나 특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국방위원회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의 감독 통제권을 부여해 실질적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대표자회란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서 노동당 규약은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는 것은 44년 만으로 66년 10월 2차 당 대표자회 때는 당 중앙위원장제가 폐지되고 총비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 44년만에 개최될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체제 문제와 관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 할지, 노동당 내에 권력구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