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ECFA 체결...양안 경제 통일 신호탄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하고 ‘차이완(China+Taiwan)’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9일 중국과 대만은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열고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등 광범위한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ECFA 체결문서의 주 내용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등이다. 이 가운데 조기수확 품목은 2년 내 관세가 폐지되며 중국이 267개, 대만이 539개 제품을 포함시켰다.

 

대만의 조기수확 품목 가운데 108개는 협정 발효즉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며 나머지 품목은 2년 뒤 단계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이 회계와 병원·은행·증권 등 11개 업종을 개방하고, 대만은 연구·개발과 전시·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하게 된다.

 

중국은 대만과 분단 60년 만에 이루어진 경제협력기본협정이 향후 양안 경제관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은 당일 최종 회의 종료 후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중국과 대만 모두에 실익을 안겨 줄 평등협상 원칙에 충실한 협정” 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만 내에선 ECFA체결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마잉주 총통 및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이 ECFA 체결을 적극 주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ECFA 체결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기지 않는 등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 야당인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과의 ECFA 체결로 대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반대시위도 이어지고 있어 ECFA 체결 후에도 대만 입법원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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