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 정치권 논의대상 아니다"

과학기술계는 1일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쟁의 핵심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부지 선정 논란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통과시켜 사업근거부터 마련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도 '제발 정치바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상선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과학벨트 사업은 부지 선정문제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대형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부지가 확정돼 포함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부지 선정 문제를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해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근거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적 차원에서 부지선정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한 것"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원천ㆍ기초 연구 선진화를 목표로 내걸었던 만큼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1978년 국립과학관 전기사무관을 시작으로 기술개발과장, 공보관, 과학기술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과학기술부 요직을 거쳤으며 2007년부터 한국과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이공계 교수 및 과학기술 전문가 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의 민경찬 상임대표(연세대 대학원장)도 과학벨트 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이고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인데도 그간 세종시 논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정책의 문제로 여야 정쟁을 떠나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대로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근거부터 마련하고 나서 부지 문제는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관계자는 "과학벨트 사업이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주무부처의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교과위에서 본격 논의토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부지 문제는 현 상태에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학벨트가 이른바 '플러스 알파'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함을 시사했다.

한편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인쇄된 '일류국가ㆍ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분명하게 소개돼 있다.

여기에는 "(과학벨트 사업은)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ㆍ오창의 BTㆍ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1일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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