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중앙청산소 감시·지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오는 2012년 도입될 예정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감시, 지원자 역할을 한국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은이 6일 개최하는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 앞서 5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정훈 국민대 교수는 "CCP의 결제 실패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중앙은행의 감시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파생상품 매매 체결은 장내외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하되 청산업무는 CCP에서, 결제업무는 중앙예탁결제기관(CSD)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칸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도 "참가기관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결제 시스템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당국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장외파생상품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감안해 금융안정을 높이기 위한 CCP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칸 교수는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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